학원차량/개인사업자등록(3.3%)지만 매달월급받음

Question

학원차량 /개인사업자등록 (자차) 3.3세금냄- 보험 들어달라고 했더니 아래내용처럼 얘기함.월급제로 학원에서 돈받음

계약할때 퇴직금없이 돈을 조금 더주는거다하고 일시작

하지만 중간중간 업무늘어남 / 3년근무

몸이아파 그만 두려는데 이럴때는 퇴직금못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제로 보수를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음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분류된다면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