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이랑 카드발급 도와줬는데 처벌될까요?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저한테 줘야될돈이있었서 대출이랑 신용카드 발급을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을 잘모른다해서 제가 옆에서 도와줬는데 그 부모님이 저를 신고를 할려고 하는거같은데 처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을 도와줬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범법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도와주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