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시 고발인에 통지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스토킹 혐의 피소가 되었는데, 신고 및 고발건 모두 각하(기록반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재신고하고, 무고죄로 입증하려 합니다. 답변시 무조건 채택.최고평 합니다.

1. 아직 동거중이라 고발장 정보공개청구시 고발인에 알려지면 안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 기타 조언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장 내지 고소장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도 피고발인 내지 피의자의 열람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