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길에서 뭐 나눠주는 사람이 사람들 제치고 기어코 저한테 와서 팔로 길 막으면서 말 걸길래 그냥 허공 보면서 밀고 나갔는데 제가 오히려 제 몸 만진걸 고소하는건 별개라 치고 길을 막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저 앞으로 간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상황에서 그러한 판촉행위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길을 지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그 정도를 넘어 과도한 접촉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