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 처법 받은 판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자료를 볼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 A(대표이사): 징역 1년, 피고인 회사: 벌금 1억 원]
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