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요구 피싱 해결방법
엄마가 업장을 운영하시는데 공단을 사칭해서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 받아갔다고 합니다.
아직 피해 입은 건 없어 경찰측에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미리 차단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이 피싱 피해자에게 넘어간 경우 곧바로 재산·신용 침해나 계좌 도용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금융기관 차단·증거보전·공식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제출만으로 즉시 처벌·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예방적 조치 위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즉각적 조치(가장 먼저 하실 것들)
가. 거래은행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외부이체·해외송금·카드연동을 즉시 차단·지급정지 요청하세요.
나. 가능하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거나 보조계좌로 전환하고, 새 계좌로 월급·거래 입금을 변경 공지하세요.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세청·홈택스 로그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이상거래 발견 시 즉시 신고하세요.증거보전 및 신고 절차
가.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을 건넨 경위(전화번호·문자·카톡·메일·CCTV·녹취)를 모두 캡처·저장하여 증거로 보전하세요.
나. 경찰(사이버수사대) 및 금융감독원·KISA(피싱신고센터)에 피싱 사례로 신고하고, 필요 시 형사고소용으로 증거 일체를 정리해 두세요.
다. 은행에선 비정상 출금 시 역추적·환불 협조 가능하므로, 거래내역 발생 즉시 요청하여 지급정지·이체동결을 요구하세요.예방 조치 및 내부 운영 개선
가. 외부 기관을 사칭하는 요청에는 반드시 공식 콜센터 번호로 역전화(콜백)해 진위 확인하도록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세요.
나.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제출 시 전송방법(암호화 전송, 공인인증 또는 안전 포털)을 의무화하고, 수신자 확인 절차를 둡니다.
다. 직원 교육과 함께 고객 민원·자료 요구는 서면·내용증명 또는 공식 이메일로만 받도록 하고, 입금 계좌 변경 시에는 전화확인과 2중 인증 절차를 도입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도 현재 가능한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는 상황으로,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예상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별도로 변경 등 조치가 어렵지만 통장의 경우 다른 통장을 사용하고 전달한 통장 사본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여서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게끔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