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서 인과관계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Question

형법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우는데, 가해행위가 있었어도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러한 결과(고의의 실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실제로 어떤 효과가 없는 저주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주로 의도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예시를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해자의 피해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행위로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