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탄 공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외 물건 공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많은 상황입니다.
공구주가 물건을 해외에서 주문하긴 하였지만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물건은 세관을 내지 않아 반송될 상황이며, 다른 물건들 또한 주문을 하였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건은 구입하였지만 배송을 해주지 않고 잠수를 탄 공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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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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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구주가 물건을 주문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