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둘이 있을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간혹 의문점이 드는것이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단둘이 있다가 욕설을 하고 공연하게 모욕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요? 아님 전혀 처벌할수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욕적 발언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이해하신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런 행우ㅡ를 하였다면 위 각 죄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