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특별법 개정안 박진의원이 발의한 법안 현재 진행사항을 알수있나요?

Question

통합당 박진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수있나요?

그리고 법률진행사항을 보려면 어느 사이트에서 볼수있나요?

상세한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에서 제공하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안에 대한 정보는 아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행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질문하신 박진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의안 원문 등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고하십시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L0I0E6M2F3D1Y5C4M5I1I4T5D7Q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