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미국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Question

우리나라 미국과의 교섭에서 각종 로비를 포함해서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 발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이상하게 뒤쳐지며

이번 LG 엔솔사태와 같은 기형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이민국의 단속을 받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미국과의 교섭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조금 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운다면 신뢰의 회복과 절차 간소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외교 또는 법률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