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가 다주택자 보유세에 미치는 수치적 변화가 궁금해요.

Question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고 전년도 수준의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시장 동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현실화율 동결 수정 정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실질 보유세 부담 경감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적 효과가 궁금합니다.

자산가들이 세금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주택 매물을 출회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참고할 만한 자산관리 실무 팁도 함께 제안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년대비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높아짐에 따라 6월1일 기준 보유세 인상에 대한 보유 부담이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현 정부의 다주택자 및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 제시를 꾸준히 해 왔고 또한 지방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과연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실효세율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고민은 깊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분산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등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절세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긴 합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의 보유세 관련 정책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로드맵 폐기가 확정되었지만 실질 보유세는 오히려 10~20%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현실화율 동결이 인위적 현실화율 상승을 멈추는 것일 뿐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공시지가는 세금을 계산할때 주택 기준가격이 됩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면 당연히 보유세부담이 늘어나 질문과 같은 매물출현이나 증여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를 폐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였다면 세부담에서 부담이 늘더라도 현실화때보다는 양호하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낮이자고 매물잠김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중단한 것은 아니며, 기존보다는 시세상승률을 어느정도 반영을 하였기에 실질적인 세부담은 늘어난 상황이지만, 매물을 급하게 던져야 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