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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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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에서 사인간의 징계사건이란?

증거인멸죄의 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건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않는다는데

여기서 '사인간의 징계사건'의 예시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뭔지 감이안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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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사기업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업 내부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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