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에여 말하신거 모욕죄 성립됩니까?

Question

비하표현해서요 모욕죄 적용되나여? 현장에서 다수있는공간에

그렇게 병있냐 병이다 말하는거가 모욕죄인가요??? 처벌자체로 성립으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렇게 병있냐 병이다"라는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