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경찰서나 수사 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출석을 하라고 할 때 참고인 조사 거부할 수도 있나요 참고인인 조사를 거부한다면 개인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실질적으로 참고인에 해당한다면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이고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참고인 조사 거부 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