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유튜버들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튜브에 영화를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안에는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까지도 나와있는데

이런거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