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법 이자 대출

Question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법 이자 대출 말도안되는 이자가 있는데요 법정이자 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불법인데도 계속 할수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갚아도된다고는 하는데 그럼 협박하고막 그렇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자제한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위 법률 규정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