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팅으로 음란물 유포죄 적용될까요?

제가 저번에 음란물 유포죄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야x동코리아 사이트 달라길래 줬는데요 만약 친구가 말로만 사이트를 주라고 했고 저는 카톡으로 사이트를 보내었을때 친구가 이걸로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단순히 링크를 공유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요청하여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를 알려주신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