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침에 양육비관련 뉴스를 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현재 양육비 회수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뉴스에서 출국하면 회수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서 양육비 관련 법률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양육비 회수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며 양육비관련 법률을 어떻게 개정해야 회수율 10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 법률전문가님들 입장에서는 어떤입법이나 사회적인 보완책과 대책이 필요한지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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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강제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보니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방식으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이행 강제 방법 등은 지속적으로 입법, 개정, 보완을 추진 중이며 이행 강제 등의 조치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