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 이후에 양육비를 미지급 한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금전채권의 문제를 넘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래에는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히 개인 간의 민사 문제가 아닌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적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이 부모의 헌법상 자녀양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노702).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해결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채권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법원-2022도6991).
강제집행 절차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07163).
이행명령과 감치명령법원에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채무자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금하는 제재수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07163).
최근 도입된 추가 제재수단2020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적 지원책입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 및 지원 신청
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
법적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절차 진행
필요시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신청
추가 제재수단 활용 검토
이러한 다양한 법적 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직장이나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지급 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 고발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일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추심지원, 채무불이행자제재조치 등 여러 제도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