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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벌188
순한벌18821.02.18

유류분청구 소송에 관해서 질문해요

유류분 청구 소송 중인데 아직 증여 받지 못한 상태의 재산에 대한 세금이 청구되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현재 지방법원에서 끝난 후 상대측의 항소로 인해 고등법원에서 재판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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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사안을 좀더 알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이후에 부과되는 것인데,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증여일로 보므로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는데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라면 이는 잘못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직원에 전화하여 경위를 파악하시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진행중인 사실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내면서 세금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