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급여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2시간을 사정 얘기하고 조퇴를 했는데요급여 명세표를 보니 2시간이 아닌 3시간이 빠져있어 회사에 얘기했더니근로기준법 상 만근이 아니라 3시간을 뺐다는데 맞는 얘긴가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공제는 실제 시간만큼 하는 것으 티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퇴 2시간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2시간분의 임금만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1시간분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2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퇴 시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이유로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시간 조퇴를 한 것이면 2시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2시간에서 1시간을 더 추가하여 공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시간을 결근하였다면 2시간만 급여가 차감되어야 합니다. 3시간을 차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근 여부는 주로 주휴수당에서 다투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 조퇴 등을 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만근(개근)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시간을 사정 얘기하고 조퇴를 했는데요급여 명세표를 보니 2시간이 아닌 3시간이 빠져있어 회사에 얘기했더니근로기준법 상 만근이 아니라 3시간을 뺐다는데 맞는 얘긴가요?--------------------네.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2시간만 빼는 것이 맞습니다.일하지 않은 시간을 정확하게 한번 더 체크하시고,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노무사 · Answer

2시간 조퇴가 맞다면 2시간이 비율로 제외되어야하나, 3기간을 반영했다면 계산의 오류나 의도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설령 주휴수당을 염두하고 1시간을 더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조건이 되는 것은 개근 여부이고, 개근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 조퇴를 했다고 해서 개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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