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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다른 사람 또는 국가의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십 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의 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나요?

제가 점유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티비에 나오는 불법 건축물을 국가나 땅 주인이 마음대로 철거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리 지상권을 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내 땅을 내가 이용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마음대로 철거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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