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수도와 간이영업양수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Question

상법상 영업양수도와 간이영업양수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으로 남깁니다! 알려주세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영업양도란 상법 제374조의3에 따라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 또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90이상을 상대방이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간이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위 조문에 따라 총 주주의 동의나 대주주로 1인 회사와 같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주총결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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