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헤라아레스
디지털 화폐(CBDC)를 시험 도입한
최근에 디지털 화폐(CBDC)를 시험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현금과 민간 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지털화폐라 불리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형태의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은 지폐와 동전으로 존재하지만 CBDC는 스마트폰 지갑이나 전자지갑 안에 들어가는 중앙은행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도, 태국, 브라질, 유럽 등 여러 나라가 CBDC를 시험하거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 소비 결제에 적용해 보고 있고 인도는 e-루피를 소매 결제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소매 결제 실험을 통해 일반 이용자와 가맹점이 실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기존 현금에 미치는 영향은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도시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결제가 더 편하기 때문에 CBDC가 보급되면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 통신 장애 상황을 고려하면 현금이 바로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CBDC를 현금의 대체재라기보다 보완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CBDC가 도입되면 중앙은행 돈을 기반으로 한 결제망이 생기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가 낮아지거나 송금 속도가 빨라지고 재난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 시범 도입 사례를 보면 이는 실물 현금의 발행과 수송 및 보관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표상 현금 사용을 빠르게 대체하는 효과를 보이며 민간 결제 시스템 측면에서는 시중은행의 예금이 디지털 화폐로 이동함에 따라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나 자금 조달 능력을 일부 약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를 시험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는 디지털 법정화폐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시범 도시를 확대하며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을 수조 위안 규모로 키웠고, 인도와 브라질도 실거래 테스트를 가동 중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실물 현금의 유통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화폐 발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뚜렷한 정량적 성과를 증명해 냈습니다.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실물 현금 생태계의 축소로, 지출 증빙과 세원 포착이 자동화되면서 현금의 익명성 기반 거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이 완전히 소멸하기보다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병행 유통되는 구조를 띱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CBDC를 어느정도 성과있게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업을 하는국가는 중국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은 이미 신용카드가 사실상 도입이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며 현금사용도 거의 적고 이미 모바일 페이시장으로서 사실상 민간의 블록체인기반은 아니지만 디지털화폐형태로 쓰이고 있는 대중화된 국가입니다.
이를 중국의 중앙화된 CBDC로 결제를 유도하였으나 이미 중국의 90%이상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가 독과점을 하고 있기에 사실상 CBDC를 사용하는 인구는 거의 없으며 사실상 외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재는 이 CBDC를 이들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지갑을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생태계를 키우고는 있으나 이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를 기존의 민간페이와 다르게 해당 CBDC를 디지털지갑을 통해서 예금처럼 예치가 쉽도록 하여 이자를 지급해주면서 사용자기반을 확장하려고 하는 생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CBDC는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하는것이니 지켜봐야되지 지금은 생태계자체가 기반이 구축된것도 아니며 다른국가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범용화되어서 CBDC가 사실상 쓰이지도 않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국가 중에 CBDC를 제대로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추진중이라던가 도입할거다 이런 언급한 국가는 있지만요.
cbdc는 사실 기존 시스템하고 실생활 사용자들이 달라졌다고 느낄건 크게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는 가상으로 적혀있는 디지털 숫자를 보고 카드 긁고 이체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요. 이미 굉장히 편리하게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cbdc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더 감시를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먹으면 할수야 있겠지만 현금 사용하면 추적어렵고, 디지털로 된 계좌는 은행에 업무요청을 해 개인 결제 이력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걸 알게되면 개인들은 불만을 가질것이고 표를 잃게 되겠지요.
근데 cbdc를 도입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완벽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정부가 관리 할것이니까요. 정부가 마음만먹으며 들여다 볼수 있는 결제 시스템으로 온 국민이 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컨트롤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큰 틀에서 다른 점은 이것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현금의 발행과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여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 결제 시장과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지만 예금 이탈로 인한 시중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약화 우려도 존재합니다.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설계가 도입 성공의 핵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 도입한 디지털 화폐(CBDC)는 국가가 법정 통화 가치를 보장하며, 현금 발행·운송 비용을 줄이고 현금 없는 사회 전환을 촉진하고자 도입 됐는데요. 하지만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결제 시스템에 경쟁 압력을 주어 수수료 인하와 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경제 위기 시 예금이 CBDC로 대량 이탈하는 위험과 은행 자금 중개 기능 약화로 금융 생태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