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되팔이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은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Question

특정업무를 대신해주고 월급을 지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다 하구요. 만약 그 업무를 제가 하지않고, 타인에게 더 싼가격으로 판매해서 수수료를 제가 챙기면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소득세 문제를 제외하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경우에 따라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등의 구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용역 의뢰를 받아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사전에 의뢰인과 하지 않는 이상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