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성숙한꿩234
이재명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회수 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시 작전권을 굳이 조기 환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군은 실전 경험도 없고 미국은 풍부한 전시 경험이 있는데 굳이 지금과 같이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에 회수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시작전권 회수가 상징하는 건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터지면 모든 권한이 미국에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회수하게 된다면 모든 권한은 우리나라가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할 수 있고 작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실전 경험 부족과 안일한 국방 상태로 당장 전시작전권 회수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 정권은 더더욱 안될 말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마당에 말이죠
심지어 게임 하나에 발작버튼 눌려서 부들대는데 말이죠
까놓고 지금까지 주둔미군과 미국이 없었다면 나라 꼴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국가라는 겁니다
자주 국방 중요해서 전시작전권 회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언젠간 가져와야겠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쉽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1. 굳이 지금 왜 환수하려 하는지 (정부/찬성 입장)
자주국방 타이틀
"우리 군인데 우리 손으로 직접 지휘해야 진짜 주권 국가 아니냐"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남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죠.
외교적 자주성
미국의 대중국 견제나 다른 국제 분쟁에 우리가 원치 않게
휘말리는 걸 막고 한반도 안보를 우리 입맛대로 컨트롤하겠다는 목적도 있어요.
2. 그래도 왜 다들 우려하는지 (반대/신중 입장)
실전 경험이랑 정보력 차이
질문자님 말씀대로 미국은 온갖 실전 경험이 있고 미사일 감시나 정밀 타격 자산이 압도적이잖아요?
반면 우리는 아직 완벽히 독자적으로 모든 걸 커버하기엔
미군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이에요.
북한 도발 대응 공백
북핵 위협이 뻔히 계속되는 시기에 섣불리 지휘 체계를 건드렸다가는 한미동맹에 금이 가거나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인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우리가 쥐어야 할 권리다 라는 명분과
북한이 맨날 도발하고 현실적으로 미군 힘이 꼭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안보 빵꾸(?) 나면 어쩌냐
걱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시작전권 전환은 단순히 미군 지휘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이 전시 작전의 주도권과 최종 책임을 갖는 주권 회복의 의미가 커요. 또한 국방개혁을 통해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능력을 키우고, 한미동맹을 더 대등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려는 목적도 있어요. 우리 군의 자체 대응 능력을 키우면 위기 시 판단과 대응이 더 신속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실전 경험과 연합작전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전환은 특정 시점을 앞당기기보다, 한반도 안보 환경과 우리 군의 핵심 능력, 미군의 지원 체계가 충분히 준비됐는지를 확인하며 조건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전환 뒤에도 확장억제와 연합 지원은 계속 유지되므로, 무조건 위험을 키우는 결정이라기보다 준비와 검증을 함께 가는 과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벌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사 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한미 동맹도 계속 유지됩니다.
안보 불안을 낮추려 노력 중입니다~
주체적인 국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좋은하루되세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군사 주권 회복과 자주국방 강화입니다. 현재도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이 행사하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합니다. 정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의 정보,정찰,전략자산 의존도와 한국군의 지휘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자국의 방어를 자국이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우리 군은 비록 실전 경험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놀은 것이 아니고
국방력 역시 상당하기에 전시작전권 회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없다는것은 미국의 장기말이 되는거라 주권국가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전쟁을 끝내고 안끝내고 일본군을 우리땅에 들이고 안들이고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결국 미국의 이익대로 전쟁이 진행됩니다 미국입장에서도 주기가 싫겠죠 한반도는 지리학적으로 중요한곳이라 전시작전권을 지니고 있는것만큼 통제를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주고 싶은거죠 미국에서 전쟁 언급만 해도 우리는 주가가 흔들립니다 조기환수도 아니죠 계속 연장해왔으니까. 대등한 관계가 됬으면 좋겠지만 결국 중국은 북한을 쥐고 있고 미국은 우리를 쥐고 있는 대리전 양상이라 반세기 넘도록 통일이 안됩니다 통일이 안되는건 그렇다쳐도 물류길이라도 트이면 우리 숨통이 트이겠죠 삥 돌아서 무역을 안해도 되니까요 미국이 성인군자도 아니고 전작권을 안줄려할겁니다 그냥 그런 기사는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모르게 협상이 진행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협정이 이뤄진다면 대성공이겠으나 안믿어지네요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데 이유가 왜 필요한 거죠?
만약에 누가 우리집에 와서 기물을 부수고 가족을 때린다면
어떻게 해야지요?
누구에게 전화해서 싸워도 뙬까요? 허락받고 싸워야 할까요?
뭐라도 들고 싸워야 해야되거 아닐까요?
왜 우리의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겨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게 전시작전권이 가져온다고
미군 철수 안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각 나라에게 전쟁나면 자동 개입입니다.
만약 미군 철수 하면 핵 만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