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모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오프 교육회사에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1년 단위(11월부터 차년도 10월까지)의 교육과정으로 기초, 기본, 심화, 핵심의 4강의와 기타 특별강의 등등, 이에 필요한 부수교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격시(10월말 시험) 환급조건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를 녹화 업로딩 하는 형태입니다.
기초는 소위 무료과정이고, 년초에 발송될 기본강의 교재 발송부터(적절한 설명없이 타사의 기본교재를 발송해주겠다함) 밀리기 시작하더니, 부수교재를 비롯하여 나머지 강의들이 제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수강생들이 교재배송 및 향후 강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자 및 게시판에는 기다리라고만 하였고, 홈페이지의 관련메뉴 게시판 의 글쓰기 기능을 막아놓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의내용을 삭제하고 문의한 회원을 탈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환불을 신청하려 해도 소통방법이 없어 곤란하던 차에 5월말이 되자, 타 회사에 매각설(일부 매각), 오프라인 학원의 폐점, 파산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으며, 업체본사를 방문한 결과 직원을 통해 대표가 직접 전화주기로 한 후에도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사진 채증)
알고보니 몇년전 부터 경영악화(라고 업체에서 주장)로 운영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전 합격생들이 환급문제로 소송을 준비중이었고 이에 설왕설래한 내용도 웹상에 있더군요. 업체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지우면서 똑같은 컨텐츠를 이름만 바꿔서 최소 두곳에서 회원을 모집했던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이문제로 공중파 방송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런지요. 6월 18일 현재 다음주에 공식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발송하지 않은 교재는 PDF로 제공하였구요.
분위기를 보니 갑작스런 경영악화를 이유로 핑계로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수 많큼, 사연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가능한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할 당시부터 이미 제대로된 운영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기망해위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당시 이전부터 경영악화로 제대로 된 계약이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의 체결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