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 후 재신청가능한가요?

Question

채무자 주민번호 틀렸는데 정본이나와서 결정경정 신청을 하고 결정경정 정본까지 받았는데요

재산명시신청중 결정경정 송달증명을 하라는데 그게 안돼서 정본 나온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었고 결정에 대해서 경정절차 역시 밟은 경우라면 다시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이고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