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고 연락 없는 사람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Question

20년도 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 총 600만원 정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총 원금 중 100만원은 아직 갚지 않았고 돈 빌릴때 이자와 고마움의 표시로 200만원 정도를 더 준다고 하고 현재는 아예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 돈 빌릴 당시에 어디다 쓰겠다 라는걸 얘기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썼다면, 또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갔다면(주변에 누가 돌아가셨다던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던지) 법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여 빌렸갔다면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이나 다른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대여해간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은 절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현재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