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Question

결혼한지 22년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후 어떠한 직장생활도 한적이 없으며,

결혼 당시 5천만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재산은 시가로 대략 30억 가까이 됩니다.

이 경우 저의 수입에 의하여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시 대부분 재산분할을 5:5로 하게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경제 활동 즉 구체적인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재산 형성과 증가에 전혀 기여함이 없다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가사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가늠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