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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한개개비26
국민신문고 비공개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비공개인가요?
예를들어 a 라는 사람이 b를 비방하는 그런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린거면 a가 올린내용을 b는 못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B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나
A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B에게는 비공개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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