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소송중 친자식몰래 묘이장 한다고 협박하는 재혼자
친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재혼남자가 아파트를 가로채서
유류분청구 소송중인데
소송취하하지 않으면 자식몰래 엄마묘를 이장하겠다고 협박 합니다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이장을 하겠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어머님의 묘를 이전한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