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소송중 친자식몰래 묘이장 한다고 협박하는 재혼자
친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재혼남자가 아파트를 가로채서
유류분청구 소송중인데
소송취하하지 않으면 자식몰래 엄마묘를 이장하겠다고 협박 합니다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이장을 하겠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어머님의 묘를 이전한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