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연음란죄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청소년이고 굥연음란죄로 신고가 들어가 경찰조사 받았고 검찰로송치 될꺼라고 큰일은 없을꺼라고 경찰관님이 얘기하셨는데 불안해서 가만있을수가 없네요 아이에 부모입니다 검색해보니 검찰에송치되면 반성문이람 탄원서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알아봐서 제출해야될까요 검찰에서 연락이오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공연음란죄 관련해서는 경찰관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는 중하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성문, 탄원서는 필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청소년 공연음란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또는 가정법원 송치(소년보호사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여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아이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환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검찰 절차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이송됩니다. 검찰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피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 서류만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반성문·탄원서 제출 방법
(1) 반성문은 아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현재 학교·가정에서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부모의 탄원서는 아이가 가정 내에서 충분한 지도를 받고 있으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3) 제출 시기는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검찰청 형사과에 문의해 사건번호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법원 제출용으로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대응 전략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지역사회에서 선도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을 밝히면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제출 시기와 방식, 내용 구성을 구체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검찰 송치 후 연락이 오면 즉시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없더라도 사건번호를 확인해 담당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재발 방지 지도 계획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으며, 지금부터 양형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확인이 필요하며, 검찰로 송치가 되면 그때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사처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에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해당 검사실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