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하다 송금을 실수했습니다

Question

게임 아이템을 사다 송금을 실수해 원래 금액보다 훨신 더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아이템은 반송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그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절차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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