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게임 아청법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Question

법률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플레이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웹툰형 게임인데, 자기가 할 대사 등을 선택하고, 스토리를 선택해가는 게임인데요, 엄청 야하고, 알몸이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일부 캐릭터의 나이가 청소년이라 걱정이 됩니다 작품은 그 게임에 500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청법상 위법물이 되려면 그 스토리 등을 전반적으로 알고 판단을 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일일히 검사해 가면서, 시청자를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고소나 신고 등이 들어왔거나 여론악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수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