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일수 총42회 이자300프로

Question

지금까지 아무것도모르고 일수를 써서 총 42회 에 걸쳐서 개인간 일수가 오고갔습니다.

선이자를때고 1000만원이면 880만원입금후 60일 동안 1200만원을 갚는 방식으로 지독스럽게 받아갔더라고요

엎어치기를 해서 계속 지속된걸 발견하고는 민사와 형사고소를 같이하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이자제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사금융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을 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2회에 걸친 거래 내역과 엎어치기 방식의 입출금 기록이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 거래라면 소송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 우선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입증 자료가 확실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