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구성품하나가 없다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마우스를 팔았는데 상대방측에서 무게추가 있는데 없다고 감가를 요구하는 경우
마우스를 포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은 없습니다. 판매글에 무게추사진은 없구요 하지만 무게추가 없다고도 안했고 있다고도 안했습니다. 단순히 마우스를 팔겠다는 글이었구요
이럴경우 요구를 들어주지않을경우 사기가 되나요?;;; 배송중 무게추가 빠질가능성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무게추를 빼고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