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 기준을 알고싶어요. 납부시...
공시지가를 기준 하나요?
실거래 기준인가요?
변동하는 듯해요....
공동 명의인데, 해당 집에 대해 각각 납부해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 지방세법 제110조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공시지가는 토지만 해당)도 아니고 실거래가도 아닌 시가표준액(주택이므로 공시 된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동명의는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다음 계산식이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 지방세법 제110조를 숙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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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하는데, 재산세 계산 방식은 구청 사이트에 나와있고, 재산세 계산 등 검색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시면 각자 지분만큼만 나올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각자 개인별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