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방충망 설치 제대로 안해준 집주인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이사온 집이 방충망이 없어서 계약할때 방충망 설치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니 뭔 천을 덧대서 설치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게 모기장이 붙여져있었습니다. 집주인 분께 문의드리니 본인은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더 예쁘게 하고싶으면 본인 돈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명백히 방충망 설치를 하기로 적혀있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충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약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한편 임의로 방충망을 설치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