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는데 왜 조사에 나가지 않고 구속의 길을 택했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조사만 성실히 받았다면 구속을 피할수도 있었던것 같은데 왜

법을 그리 잘아는 사람이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고 구속의 길을

택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속된 이유는 정치적 계산, 법적 전략, 또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경우 혐의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거나, 구속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본인이나 법률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결정한 부분이라 제3자로서 알기 어렵지만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수사나 영장 집행이라고 보아 거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측의 주장의 주된 논리는 수사부터 영장발부까지 전부 위법하다는 것인바, 불복절차에서 전부 배척되고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는 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