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정지때문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Question

어떤분과 당근 거래를 하려고 챗을 보냈는데 상대분이 전화번호를 달라해서 전화번호를 드리고 전화가 왔는데 확인차 전화번호 당근에 맞는지 물어보려고 보냈는데 그대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재사용] 사유로 정지를 먹었습니다.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라 당근 거래를 계속 해야하는데 당근 채팅도 못보내고 짜증납니다. 이런건 보상도 못받나요? 짜증납니다 정말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정지 사유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용이 불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당근마켓의 계정 이용정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보상 청구로 이어지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내부 운영정책에 따른 자동 또는 반자동 제재로 보이며, 현 단계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정지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계정 이용을 제한할 권한을 가지며, 전화번호가 과거 사기 신고 이력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지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상 관리·통제권 행사로 평가되어 위법성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나 영업상 불편 역시 통상 손해로 보아 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우선 당근마켓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고, 사기와 무관한 정상 거래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통화 경위, 거래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거래 수단을 병행하여 긴급한 거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정지 해제 전까지 우회 계정 생성이나 타인 명의 이용은 추가 제재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정지가 유지될 경우에도 손해배상보다는 약관상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한계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