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층에서 돈을 뿌리면 무슨 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고층에서 거액의 돈을 뿌린다면 무슨 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층에서 돈을 뿌릴 경우 교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돈을 뿌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뿌린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리면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