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 계약 파기 손해없이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 1년 후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원래 계약서에 있던 자동연장으로 계약됐어요
6월에 끝나는데
제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계약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요?
아님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저는 몇개월 전 말씀만 드리면 좀 더 일찍 나갈 수 있나요?
손해 없이 제가 6월 전에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핮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는 새로쓰지 않았을 뿐, 종전 계약서의 효력이 적용중인 상태입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조기에 나갈 수 있으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해당 임대차 기간동안에는 임차료를 지급해야합니다.
그것이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전에 해지통보하시면 3개월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 된 것으로 계약 종료 전 즉 이사를 가기 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고
계약 만료 이후에는 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묵시의 계약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는 묵시의 갱신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