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도 법적 고소 할수있나요?

Question

제가 작년 5월 그때쯤에 대학 mt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같은 동기지만 1살 많은 형이있었는데 7만원을 빌려달라면서 빠르면 mt가기전 늦어도 다녀온 후에 갚는다고 말하고 빌려줬어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할 뿐 돈을 갚지 않는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7만원 가지고 그러냐 그러실수도 있는데 저한테 7만원이 큰 돈이고 게다가 그때까진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서 생활 했기에 부모님 돈을 뺏어간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전화 카톡 그런걸 안 받길래 페북으로 7만원 갚으라고 말 했지만 걔는 술 처먹고 그러냐 하면서 직접 만나서 얘기 하지 찌질하게 라고 말하면서 농락을 하는거에요 이제는 돈을 떠나서 너무 화가나고 약 올라서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나요? 폭력이나 욕을 아무리 해도 법이 제일 강하다는걸 보여주고 싶고 보고싶습니다 내 눈 앞에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듣고 싶고 돈을 되 돌려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가로챈 것이라면 피해액이 7만원이라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대여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금액이 적은 점에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인지대 및 노력, 시간 등 비용을 고려해 볼

경우에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라는 사실이 없는 이상 민사문제로 형사고소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