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계약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청소년 아이돌들은 어떻게 소속사와 계약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계약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이돌도 어떻게보면 근로자(프리랜서)인데, 청소년 아이돌들은 어떻게 소속사와 계약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도 같이 서명하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