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지게차 운전시 면허가 없어도 되나요?

Question

회사 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전동 지게차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면허가 없이 일해도 괜찮나요? 도로만 나가지 않고, 사업장에서만 일하면 괜찮다고 해서요.. 면허증이나 교육증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내라고 하더라도 지게차 면허 없이는 지게차를 조정하시면 안되며,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경우는 필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사업장내에서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를 운행할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지게차의 경우도 사고가 빈발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21년 7월 16일 법 시행으로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나 소형 건설 기계의 조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지게차를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