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비 관세 장벽 강화가 한국의 기업들의 통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닐 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기술 규제, 인증 요건, 환경안전 기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면 서류 준비와 검사 절차가 늘어나 통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전 인증 취득, 시험성적서 현지 기준 부합 여부 검토, 현지 대리인 확보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며, 업종별 협회나 KOTRA 무역관 자료를 활용해 규제 변화에 맞춘 제품 설계와 문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비관세 장벽 강화는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통관 시 안전·환경·노동 기준, 기술 규격, 공급망 투명성 등 다양한 비관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서류 제출, 인증 획득, 사전 검사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해 통관 기간과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인권·안보를 이유로 한 공급망 실사 의무나, 품질·안전 규격 미충족 시 통관 보류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시장 수출 전 단계에서 해당 산업의 규격·인증·라벨링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변경되는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은 관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아도 우리 기업의 수출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 기준 강화나 환경 규제 확대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나 서류 요건이 붙으면 절차가 길어지고 물류 지연이 발생합니다. 특히 식품 의약 전자제품 분야는 검사 빈도나 인증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단기적으로 해당 시장 규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제품 설계나 포장 단계에서 이를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인증기관이나 검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계 단체를 통한 공동 대응도 효과적입니다. 개별 기업이 직접 모든 규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 구조를 만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 대비와 정보 공유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비관세 장벽보다는 관세장벽에 더 많은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은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강화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관세 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경우 협상을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비관세 장벽은 선박세의 부과 및 환적 화물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통관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보다는 주로 미국의 세수 및 이러한 세금납부의 회피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만 하시고 계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