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무단 도용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주 작은 ㅈ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두개의 대기업의 상품 판매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품 구매 후 마진을 더해 리셀하여 약 7년간 차익을 편취하고 있으며, 증정품이나 비매품조차도 가격을 달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ㅈ소기업의 말도 안되는 편취 및 직원들을 기계화로 보는 기업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두 군데 대기업에 현재 여기서 상품 무단 도용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고발을 해 둔 상태입니다.
두쪽의 기업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지금 제가 있는 ㅈ소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들어 이미지 도용에 관한 신고 건수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민사소송 등 청구도 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