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받게되도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Question

손으로 손님의 중요부위를 마무리만 한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성행위)성매매 처벌을 받게 되도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출국금지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출국에 제한이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이 있다고 하여 모두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범죄의 종류 등에 따라 입국하고자 하시는 국가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입국 거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